『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공고기간 : ’25. 1. 3.(금) ~ ’25. 2. 20.(목)

□ 신청기간 : ’25. 1. 20.(월), 10:00 ~ ’25. 2. 20.(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재창업진단 1,5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조건	세부기준
❶재창업 (폐업 후 신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❷업종전환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❸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 세부내용은 신청자격(p.9) 참조

□ 지원절차

진단신청		□재창업진단		□사전교육		□선정평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온라인 신청/ 자격검토	▶	현장방문 재기진단 (1,500건)	▶	사업화 이해 입문 (진단 완료자)	▶	사업화 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서류, 발표)	▶	실전교육 (750건)		사업화 (밀착멘토링+자금+ 특화프로그램) (750건)
소상공인→ 주관기관		주관기관→ 진단 전문가→ 소상공인		주관기관→소상공인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상공인 ↔ 주관기관

□ 지원규모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1,500건, 실전교육·사업화 지원 750건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 및 지역별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지역	주관기관	지원규모(건)
		재창업진단·사전교육	실전교육·재기사업화
서울·강원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353	176
경기·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474	237
부산·울산·경남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209	104
대구·경북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39	70
대전·세종·충청	한국생산성본부	153	77
광주·호남·제주	㈜세종경영연구소	172	86
합계		1,500	750

2		지원내용 * 세부적인 교육·특화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1. 재창업진단

□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 등) 및 기폐업자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진단 진행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과 민간 플랫폼(입찰선정)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재창업진단 지원절차 >

대상선정		진단자 매칭		재창업진단
지원자격 검토	▶	진단 전문가 매칭	▶	현장진단 (1일차)	▶	진단결과 분석	▶	결과상담 /개선지도 (2일차)
폐업 소상공인 자격검토		사업화 신청 분야별 전문가 매칭		업종별 진단지표 기반 심층진단		□실패 원인 □취약분야 개선 방향 도출		진단보고서 해설 및 개선 방향성 지도
주관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2. 사전교육

□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3. 재창업 사업화 대상선정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 서류평가 가점 우대 : 채무성실상환자(5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3점),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3점)

◦ (서류평가) 재창업 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 역량, 지원적합성,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을 대면평가*

*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본인 참석

4. 재창업 사업화 지원

4-1. 재기 실전교육

□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교육과정)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등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

◦ (수료요건)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 사업화 대상선정 및 재기 실전교육 추진절차 >

지원대상 선정평가		▶	대상확정/협약체결	▶	실전교육 설계	▶	실전교육 수강
1차(서류)	2차(발표)
사전교육 수료확인/ 취약분야 개선계획 및 개선의지 등 평가			사업화 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		진단결과, 현장수요 등 반영 개별 맞춤 교육편성		교육 신청 및 수강 (20H 이상 수강 시 수료)
주관기관			소진공↔주관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교육전임)		소상공인

4-2. 재기사업화

□ (밀착멘토링)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전담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7.5개월, 10회)

◦ (채움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최대 2개분야, 6회 이내)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금 규모)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 (집행점검 협조) 회계법인 및 주관기관의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불인정·변칙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협조(상시)

◦ (사업화 이행 의무) 협약종료 시 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

* 사업화 이행 조건(사업화 완료 기준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지원유형	사업화 완료 기준
공통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재창업(폐업 후 신규)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업종전환	▪협약기간 내 업종전환(업태변경) 사업자등록 완료
창업도약	▪신청 이전 대비 매출 10% 이상(신청월과 ‘25.10월 매출 비교)

◦ (사업비 구성)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현금 15% 이상, 현물 35% 이하)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00만원	1,4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 재기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성공 멘토링		➕	재기사업화 수행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완료 보고	▶	사업비 정산
전담 PM	채움
□개선전략 수립 및 이행 지도 □사업비 집행 지도	□기술사항 심층 멘토링		개선전략 이행 및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집행 등록 □사업화 완료 보고		□정산자료 검토 □사업비 집행 검증
주관기관↔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주관기관		회계법인↔소상공인↔주관기관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5. 1. 20.(월), 10:00 ~ ’25. 2. 20.(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 부탁드리며, 접수마감 시점에 임박하여 접속인원 증가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아, 신청접수 불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조기마감 되므로, 신청기한 내 신속한 ‘신청접수완료’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 또는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또는 재창업 예정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사업구분	사업장 보유여부	신청지역 기준
재창업(폐업 후 신규)	X	재창업 예정지
업종전환	O	업종전환 사업장 예정지
창업도약	O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소재지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신청가능한 경우>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영리기업으로 신청불가한 경우>

①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어린이집 등)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③ 교회 등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④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님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 선고자

* 단, 위의 경우라도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를 완납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화 선정 통보 이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1.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 정한 납부기한등연장 및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납부고지의 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에서 정한 징수유예등

2.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➊ 재창업(폐업 후 신규)(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격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공고마감일 기준,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기간	공고일 ~ 협약일	협약일 ~ 협약 종료일
사업자등록 여부	x	o

▷ 사업화완료 기준: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재창업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❷ 업종전환(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더라도, 협약기간 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

협약기간 내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수)

(단,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 업종전환 해당여부는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해 판단 가능)

업종전환 여부	업종전환 인정	업종전환 불인정
변경사항	음식업→제조업	음식점(한식)→음식점(일식)

▷ 사업화완료 기준: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업종전환(업태변경)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❸ 창업도약(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자격요건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공고일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재창업한 업체의 개업연월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인사업자)이 ’24.1.3.~‘25.1.2. 이어야 하며, 선 폐업 → 후 재창업 소상공인을 의미)

- 재창업하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소상공인

사업화지원 전/후 매출액이 10%이상 상승하였음을 증명가능한 소상공인

(매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화완료 기준: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신청월과 ‘25.10월 매출액 비교 시 10% 이상 상승

2		제출서류

□ 기본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기본 서류	▪ 사전 체크리스트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http://hope.sbiz.or.kr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 <서식2> 사업계획서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납세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류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③ 무인발급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4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지원조건 확인서류(선택 1)

제출서류	제출요령
➊ 재창업(폐업 후 신규)확인서류	폐업사실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페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 공고마감일 기준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예외1)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예외2) 신청인의 생업과 무관하고, 별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폐업 불가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3개 요건 모두 해당자, 예: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상태이나 불가피한 사유(소송 등)로 폐업할 수 없는 상황 등)
➋ 업종전환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❸ 창업도약 확인서류	페업사실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사업자등록증명 상 공고일 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선 폐업 →후 재창업)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4		선정방법 * 재창업진단 및 사전교육은 별도의 평가과정 없음

□ 평가절차 및 일정(안)

모집·신청 및 재창업진단		사전교육		선정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		사업추진 (실전교육+재기사업화)
신청서류 접수 및 재창업진단		사업화 이해 입문		서류→발표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멘토링·자금· 특화프로그램등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재창업진단 전문가		주관기관		주관기관		공단↔ 주관기관↔ 소상공인		소상공인↔주관기관
’25.1.3.~ 2.20.		’25. 3월~		’25. 4월~		’25. 4~5월		협약일~‘25.11.14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본인만 가능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세부항목	배점
서 류평가	신청자 역량(30점)	◦ 사업화 의지 및 전문성(추진의지, 관련경력 등)	20점
		◦ 자기기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10점
	사업화 아이디어(30점)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20점
		◦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1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 사업 아이템 또는 업종으로의 사업화 가능성	1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 진단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10점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10점
	가점(최대5점)	◦ 채무성실상환자* - 증빙자료 제출 필수	5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증빙자료 제출 필수	3점
		◦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증빙자료 ①②제출 필수) ① 공제금 지급 계산서 원본 또는 지급 안내 문자 ② 폐업사실증명원	3점
	계	105점
발표평가	신청자 역량(20점)	◦ 경영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	10점
		◦ 신청자의 전문성과 준비도(관련 자격증 소지 등)	10점
	지원 적합성(30점)	◦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10점
		◦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개선노력, 경영위기 원인분석 등)	20점
	사업 아이템(40점)	◦ 사업화 계획의 현실성 및 재창업 가능성	10점
		◦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참신성 및 독창성	20점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10점
	성장가능성(10점)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10점
	계	100점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는 자 또는 공고일기준 3년이내 상환완료자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한 소상공인(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사업비 지원규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 규모(안) >

구분	상위 25% 이내	상위 25~50%	그 외
지원 규모	2,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100%	1,5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75%	1,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50%

5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신청자격, 참여제한 미숙지 등) 및 연락불능(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또는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등)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등)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업화 선정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사업비(국비 및 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운영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선정대상자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되며,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	사업화 완료 기준
공통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재창업(폐업 후 신규)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업종전환	▪협약기간 내 업종전환(업태변경) 사업자등록 완료
창업도약	▪신청 이전 대비 매출 10% 이상(신청월과 ‘25.10월 매출 비교)

◦ 사업화 지원대상자는 협약기간 내 폐업하거나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휴·폐업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지역	주관기관명	문의처
서울·강원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서울) 02-569-8122~3
		(강원) 033-255-5910
경기·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경기) 031-344-7775
		(인천) 032-229-7776
부산·울산·경남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1533-5637
대구·경북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대전·세종·충청	한국생산성본부	042-489-6055
		042-721-0211, 0212, 0213
광주·전남·제주	㈜세종경영연구소	070-4322-6425
		070-4322-6426
		070-4322-6428

참고1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확인방법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예시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창업 2016.07.21 ↓			3년			대출신청 2020.05.11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9년 매출액 합계) / 3

창업 2015.11.21 ↓				3년				(결산 미확정)	대출신청 2020.02.11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6년∼2018년 매출액 합계) / 3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 2017.07.21 ↓		2년			대출신청 2020.05.11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8년∼2019년 매출액 합계) / 2

창업 2016.07.21 ↓			2년					(결산 미확정)	대출신청 2020.02.11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8년 매출액 합계) / 2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19.05.16 창업																			’20.06.10 대출신청
↓							230일
																				↓
	2019년															2020년
5	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평균매출액등 : ’19.05.16∼’19.12.31 매출액(A) 연환산 ( = (A/230일) × 365일 )

’19.08.16 창업																			’20.09.10 대출신청
↓				138일						6개월(182일)
																				↓
	2019년												2020년
8	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19.08.16∼’19.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 (A/138일) × 184일 )
② ’20.01.01∼’20.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 B )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19.07.01 창업 ↓													’20.05.31 대출신청 ↓
					6개월(184일)
				2019년								2020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평균매출액등
: ’19.07.01∼’19.12.31 매출액(A) 연환산 ( = ( A × 2 ) or { (A/184일) × 365일 } )

	’19.10.01 창업 ↓																		’20.09.30 대출신청 ↓
				3개월(92일)							6개월(182일)
			2019년											2020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19.10.01∼’19.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 ( A × 2 ) or { (A/92일) × 184일 } )
② ’20.01.01∼’20.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 B )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 ‘20.06.02								9일							대출신청 ‘20.06.10.
2020년 6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평균매출액등 : ( (2020년 6월 2일 ∼ 2020년 6월 10일 매출액 합계) / 9일 ) * 365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례

2016년 창업한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2017년∼2019년 3년간 평균매출액은 110억원(음료제조업 분야에서 70억원, 도매업 분야에서 40억원)임. 2020년 6월에 대출을 신청한 A기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는?

1		주된 업종 판단

70억원(음료제조업)과 40억원(도매업)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된 업종에 해당함
⇒ 음료제조업이 주된 업종

2		매출액 기준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A기업의 소기업 여부 판단에 적용할 업종은 ‘음료제조업’임을 확인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3		규모기준 충족여부 확인

3년 평균매출액 110억원과 업종별 기준인 120억원을 비교
⇒ 규모기준을 충족

4		소기업 적용기간 확인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2019.12.31.)에서 3개월이 경과한 ’20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에 해당
⇒ 적용기간 충족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소기업 해당여부 적용기간)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소기업 여부 적용기간 예시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A기업 ’16.11.21 창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		A기업 ’20.09.11 대출신청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2020.04.01				↑ 2021.03.31

☞ A기업 2020년 09월 11일 대출신청 → A기업의  3개년도(2017년∼2019년)의 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1년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A기업 ’15.11.21 창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		(결산 미확정)		A기업 ’20.03.11 대출신청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2019.04.01				↑ 2020.03.31

☞ A기업 2020년 03월 11일 대출신청 → (2019년 결산 미확정) →  3개년도(2016년∼2018년)의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A기업 ’19.04.01 창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				A기업 ’20.10.01 대출신청 ↓
	20	19년				20	20년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2020.04.01						↑ 2021.03.31

☞ A기업 2020년 10월 01일 대출신청 →  2019년 07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계산한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4월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A기업 ’19.09.01 창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		A기업 ’20.03.01 대출신청 ↓
		2019년						2020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2019.09.01							↑ 2020.03.31

☞ A기업 2020년 03월 01일 대출신청 →  A기업 창업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환산한 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대출신청일이 직전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경과하기 전이라면, 창업일부터 창업한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A기업 ’20.05.31 창업		A기업 ’20.08.11 대출신청					해당 사업연도 말일
↓			↓				↓
			2020년						2021년
5월	6월	7월	8월	9일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2020.05.31										↑ 2021.03.31

☞ A기업 2020년 08월 11일 대출신청 → A기업은 같은 해 2020년 05월 31일에 창업 →  A기업의2020년 6월∼7월 매출액을 환산한 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5월 3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기업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용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 전담 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근로자에 포함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대출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제5조(확인신청)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영리·비영리기업 기준 및 확인방법

□ 영리․비영리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영리법인기업)이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② 계획성·계속성을 가지며 ③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④ 인적·물적 조직이 있어야 함.

- 영리법인이란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분배(배당)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에 대한 이익(잉여금) 배당 여부가 영리성의 본질임.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립시 교부받은 법인설립허가증이나 정관 등을 제출받아 설립근거 법률을 확인하여 판단.

◦ (영리개인기업)

- 개인과세사업자 :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개인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인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21.4.2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 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영리․비영리사업자 확인 방법

구분	사업	코드	내용	비고
고유 번호증	개인 및 단체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비영리) 신청불가
사업자 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개인	01~79	개인과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80	개인비영리사업자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비영리)신청불가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90~99	개인면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법인	81,86, 87,88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비영리)신청불가*
		83	국가, 지자체, 조합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영 리) 신청불가
		85	영리법인의 지점

*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외국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등’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소상공인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지점,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기준을 만족하면 소상공인이 될 수 있음.

◦ (영리법인의 지점)

- A법인이 본점 이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점, 영업점 등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A법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을 합산하여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고, 본점 명의로만 대출신청이 가능함.

□ 영리․비영리기업 구분

◦ 영리기업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대리운전자, 방문판매업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 비영리기업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 교회 등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 적용대상이 아님.

참고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붙임 1]

자 기 역 량 기 술 서

* 필요 시 칸을 늘려 작성할 수 있음

1. 지원자 개인 소개 (지원자의 주요 경력사항, 성향 등)

2. 지원자가 사업화지원이 필요한 이유 (신청동기 및 목표, 사업지원자세 등을 작성)

3.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

[붙임 2]

재창업 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 필요 시 칸을 늘려 작성할 수 있음

1. 사업개요

성명			생년월일
사업유형	□ 창업신규(폐업자)	□ 업종전환(업태변경)				□ 창업도약(재창업 1년이내)
사업장 형태	□ 오프라인 매장 □ 온라인 매장			업태/종목
아이디어명 (아이템명)
주요상품 (서비스)

1-1. 사업화자금 신청

(단위:원)

총사업비	국고보조금(50%)	자기부담금(50%)

* 총사업비(100%) = 국고보조금(50% 이내) + 자기부담금(50% 이상)

1-2. 사업화 추진일정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15일
사업화 진행률(%)

※ (유의사항) 사업화 추진일정은 협약기간 내 모든 과제이행 및 집행이 완료되도록 설계해야 함

2. 신청업종(아이템) 시장조사

신청업종 (아이템)현황 사업운영현황
고객의 유형 및 특징	1. 지원자의 주요 고객의 특성을 기술 - 지원자의 제품 및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어떤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기술 -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제품 및 서비스는 현재 누구(어떤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지 주요 고객 순으로 현황 기술
신청분야의 경쟁업체(아이템)현황	1.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경쟁업체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기술 (경쟁업체보다 우위인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조건) 2. 동일 업종 별 비교 등 현황분석

3. 신청업종(아이템) 운영방안

* 기본 제공한 질문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질문 이외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 가능

* 필요 시 항목추가 및 칸을 늘려서 작성 할 수 있음

* 진단결과 도출된 취약분야 개선과제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① 구매(생산)계획
생산제품 소개 및 서비스 원재료 조달 방법 소개
② 판매계획
제품홍보 및 판매전략(경쟁업체와 비교, 차별성 서술) - 판매 방식, 가격구조, 마진구조 등 -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지원자만의 어떤 홍보 및 판매 전략이 있는지 기술 - 현재 또는 계획되어 있는 사업모델이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현재 전략 및 향후 전략 기술

③ 마케팅(영업)계획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방법·장치 등 - 사업 방식에 따라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 고객확보와 고객유지 및 판매촉진을 위한 방안
④ 사업장조성계획
사업장 규모, 임차 여부, 입지, 실·내외 시설 등 - 사업장 입지 확보 여부 포함
⑤ 지원 후 기대효과
사업 지원 후 중장기 계획, 고용창출 등 향후 계획

4. 사업비 집행계획

* 재창업사업화 사업비 편성내역 (필요분야만 작성)

(단위 : 원)

구 분	집 행 항 목		세 부 내 역	금 액
국고보조금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국고보조금(A)
자기부담금	현금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소계(a)
	현물	인건비
		임차료
		시설·설비
		소계(b)
	자기부담금(B=a+b)
총 사업비(A+B)

※ 선정자에게는 사업화자금의 총 사업비 50%(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50%는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부담 1:1매칭)

※ 단, 매장모델링은 국고보조금 50% + 자기부담금(현금) 50%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합니다.

(총 사업비 4천만원 기준 최대 13백만원)

※ 총 사업비의 35%까지는 대표 및 직원(채용/협약 전 기 고용) 인건비 및 사업장 임차료 사용분, 시설·설비 인정합니다.

※ 선정 이후 전략수립 멘토링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고 사업비 집행기준, 사업목적 등을 위배하여 계획·집행하거나, 비협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화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선정 취소 및 차순위자에게 기회 부여

[붙임 3]

재창업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및 유의사항

< 사업화 자금 집행비목(안) > * 상세내용은 업무편람 참고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현금)	인증·평가	지재권,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협약기간 내에 등록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협약기간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갱신비용 집행 불가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사업화지원 대상자 본인(법인이 경우 법인 명의)일 것
	매장 모델링	사업자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정부지원금의 최대 50% + 자기부담금 현금의 최대 50%)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이 불가 개인소유물이 될 수 있는 집기 및 자산 성격의 물품 구매 불가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결과물 이미지를 포함한 디자인 개발 완료보고서 제출 필수
	제품개선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시제품 제작 시 활용하며,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외부용역으로 제작(자체제작인 경우 제품개선항목 사용불가) 제작된 시제품은 사업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시험제품으로써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불가하며, 1년 간 별도 유지·관리 필요 교육훈련비 지원불가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온·오프라인 광고,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이벤트 비용 등 홍보물(리플렛, 카달로그, 브로슈어, 현수막 등) 제작비용 등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업체명, BI, CI, 로고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박람회 등 행사참여시 숙박료, 항공료, 교통비 등 부대비용은 정부지원금 항목으로 지출 불가하며 자기부담금(현금)으로 가능
	온라인 판로	상품화 한 제품의 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협약기간 내 발생 및 정산된 온라인 입점수수료, 상품판매 수수료, 광고비, 온라인 기획전 참여 및 배너광고 등 쇼핑몰 입점 계약서 및 기획전·프로모션 참여 보고서 첨부 필수 단순 소모성 경비(포장, 배송비 등) 지원불가
자기부담금 현물	인건비	대표 및 직원 인건비로 1인 1개월 209만원* 이내 * 최저임금 10,030원(1H)×월209시간(주40H+주당유급주휴8H) 협약기간 내(협약시작일~협약종료일) 정산된 인건비에 한함 직원인건비: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필수제출
	사업장임차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임차에 대한 비용 협약기간(협약시작일~종료일) 내 발생한 사업장 월세에 한하여 인정 지원불가: 보증금, 권리금,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본인소유의 건물 임차비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불가 특수관계자 소유의 경우 추가증빙(임대인-임차인 간 최근 6개월 임차료 납부 내역 및 임대인의 세금신고 내역(세금계산서 합계표)) 필수 제출
	시설·설비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 집기 등 구입비 협약기간 내 구매 및 설치완료된 제품에 한하며 검수 완료보고서 필수 지원불가: 단순 이동수단(차량 등) 및 중고물품, 관세, 배송비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사업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시설·설비·장비 구입비용 지원불가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본인 부담하여야 함(자부담 현금 및 현물비율 준수)

▪ 사업비는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및 보조금전용카드로(현금 인출 불가) 집행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사업비 관리계좌 및 사업비 카드로 타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관리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함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 됨

▪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사업비는 이행전략보고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집행 증빙자료 안내에 따라 제반 증빙서류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자기부담금 중 현물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사후증빙이 가능하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지원기준 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집행은 불인정 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지원사업의 목적 외(예: 다른 용도로 집행, 증빙자료 허위제출, 기타 주관기관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등)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집행 및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 또는 본인 사업체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와는 거래할 수 없음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 허용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증빙자료와 함께 주관·전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e-나라도움 집행내역 상시 모니터링(기획재정부)을 통해 부정수급(징후) 건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특수관계자 >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가. 8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 2. 경제적 연관관계 가. 사업화 지원 대상자 또는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임직원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나. 사업화 지원 대상자 또는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임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3. 그 외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나. 사업화대상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다.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라. 사업화대상자 자신과 100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자 있는 자 마.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떤 자 바.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사.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아.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 주관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집행내역을 상시점검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보완하여야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또는 전담기관)이 추가서류 필요시 요청 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적격 증빙자료 구비요건 >

구분	증빙자료	구비요건
공통 서류	계약서	• 계약날인,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내용(구체적인 구매물품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 • 물품 구매 거래일 경우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일자, 공급받는 자, 공급자, 공급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거래금액 등 기재
	견적서	• 거래처 직인, 구체적인 구매물품(품목, 수량, 단가 등)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물품구매 시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 • 100만원 이상 거래 시, 비교 견적서 1부 이상 첨부 필수
카드 결제 시	카드 사용 영수증	• 거래처 정보(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거래내용(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총 금액 등), 카드 승인정보(카드명, 카드번호, 승인금액, 할부개월, 승인번호 등)를 반드시 포함 → 영수증 상 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부내역서 추가 제출 • 분실 등으로 인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드사 매출전표로 대체하되, 위 구비요건을 갖추어 제출(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별도 기재) • 원칙적으로 할부거래는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할부거래 시 협약기간 내 완납되어야 함
계좌 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특허수수료 등과 같이 지로 또는 고지서로 발급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래처 대표자명 확인(예금주와 동일)
	거래처 통장사본	• 예금주 및 계좌번호 포함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처리결과내역)	• 이체일자, 이체금액, 예금주 및 계좌번호 포함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 지출 관련 기타 주관기관‧전담기관 및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자료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시, 금지업종 사용 내역 확인필수(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대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참고(유흥, 위생, 레저, 사행업종 등)

집행 불인정	• 보조사업 진행과 무관한 집행을 한 경우(개인적인 목적, 해당사업과 무관한 사용 등) • 허위영수증 :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원천징수영수증, 허위 입금증, 허위 정산서류 등 • 간이영수증 및 종이세금계산서 : 증빙자료로 제출 불가(정산 불인정) • 법·지침에 따른 적격·법적증빙 자료가 미비한 경우 • 예산범위 및 법·지침 기준을 초과해서 집행한 경우 • 상위기관에 사업비 예산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보조사업 기간 외(협약기간 이전 및 이후) 집행내역 • 본인 날인 완료한 이행전략보고서와 상이한 집행 건 • 해당하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증빙자료가 아닌 경우 • 중복지급, 개인포인트 적립, 법인세비용, 환불·취소 수수료 사용 • 특수관계자 간 비정상적 및 부당행위 거래 • 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 및 검토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는 경우 •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타 지원사업 증빙자료(영수증 등)와 중복된 증빙자료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료 등) • 환급이나 공제 받는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집행한 경우 • 해당하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증빙자료가 아닌 경우

[붙임 4]

사업화 지원 대상자 국고보조금 환수기준

구분	제재 및 환수사유	환수기준(최대)
지원 중단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미완료한 경우	전액환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집행잔액 환수
	협약 이후 신청 또는 선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전액환수
협약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연‧중단되거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경우	전액환수
협약 위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을 미준수하여 편성·집행한 경우 * 단순착오, 지침 미숙지의 경우 사업기간 이내에 한하여 해당금액 반납처리 후 사업비 사용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해당금액 환수
	완료보고서 및 관련 제출서류 미제출, 현장점검 등에 불응한 경우	전액환수
	협약 만료일까지 사업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전액환수
	협약 종료 후 사업체 유지 의무(협약만료일로부터 1년)를 위반한 경우 * 제재위원회 위반사유 개별 심사	전액환수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 수행이나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 반납에 불응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 선정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증빙자료 제출 및 타 지원사업과 중복제출 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카드결제 취소 등 사후 적발된 경우 포함 *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전액환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환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사업화지원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선정된 경우 등	전액환수

1) 협약해지

- 전담기관은 위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시점은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상기 제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음